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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사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자본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했었다. 더욱이 결제 돈이 2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.</p>
대전시 성동구에 살고있는 박 모(여)씨는 오픈마켓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 장난감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했었다. 다만 품절로 인하여 상식적으로 상품이 취소됐고, 다시 다른 곳에서 주문했다. 이때까지도 소액결제 했으니 취소 후 자동으로 환불될 것이라 생각하였다. 하지만 6개월이 지나서도 환불금이 들어오지 않았다. 18번가에서는 “환불금이 자체 지불수단인 캐쉬로 자동 입금됐을
<p>‘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. 아이디어통신망법은 ‘통신과금서비스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·사용하도록 한 후 사용자가 구매·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해서 매입하는 행위에 ‘8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.</p>
<p>소액결제 현금화는 상품권,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뒤 인증번호 등 아이디어를 기업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 ‘급전이 요구되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데,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확률이 높아 아이디어통신망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</p>